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와 논의과정

작성일자

2018.11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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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
자료유형
기록
생산일자
미상
생산자
미상
기증자
김광이
크기/분량
17쪽
언어
한국어
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_취지와_논의과정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
WA2018001511
내용
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, 논의과정 및 경과(초안과 발의안 비교), 논쟁점, 차별사례, 관련 판례 및 해외사례를 정리한 문서.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여성과 관련된 10절(모부성권), 11절(성), 12절(가족가정시설), 14절(폭력) 부분 발췌됨.
기록유형
문서류
기록형태
일반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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