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와 논의과정
작성일자
2018.11.05.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
기록
- 생산일자
- 미상
- 생산자
- 미상
- 기증자
- 김광이
- 크기/분량
- 17쪽
- 언어
- 한국어
첨부파일
장애인차별금지법_취지와_논의과정_1.pdf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WA2018001511
- 내용
-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, 논의과정 및 경과(초안과 발의안 비교), 논쟁점, 차별사례, 관련 판례 및 해외사례를 정리한 문서.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여성과 관련된 10절(모부성권), 11절(성), 12절(가족가정시설), 14절(폭력) 부분 발췌됨.
- 기록유형
- 문서류
- 기록형태
- 일반문서